1. 안마방 성매매 알선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북 구미의 안마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던 업주와, 이를 알고 카운터·안내·관리를 맡은 영업부장이 함께 처벌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안마방을 개설해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사람을 성매매 알선 업주로, 카운터에서 수금·안내·콘돔 제공 등을 담당한 사람을 성매매 알선 방조자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업주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약 1억 32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고, 영업부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압수물 몰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 법원이 본 업주 A와 영업부장 B의 역할
2-1. 안마방 업주 A의 역할
피고인 A(안마방 업주)는 구미시 C에 위치한 5층 건물의 3층부터 5층까지를 임대해 “D 안마방”이라는 상호로 안마방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3층에는 카운터와 감시카메라, 비상벨, 안마방 5개가 있었고 4층에는 안마방 8개가, 5층에는 여종업원 대기실과 성관계용 ‘탕방’ 8개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종업원 F, G를 고용해 업소를 찾아온 H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6만 원(카드결제 시 17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면서 약 10개월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성매매 대금 중 일부는 여종업원에게 화대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안마방 운영 수익으로 취득했습니다.
법원은 A가 안마방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시설을 갖추며 여종업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성매매를 제공한 점을 들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주된 책임자로 보았습니다.
2-2. 영업부장 B의 역할과 방조 책임
피고인 B(영업부장)는 D 안마방에서 업주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7일부터 단속일인 11월 14일 23시 50분경까지 카운터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 손님에게서 현금을 받고 영수 처리를 하는 역할.
- 손님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탕방’으로 안내하는 역할.
- 여종업원에게 콘돔을 제공하고 탕방 배정을 돕는 역할.
-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업주 A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
법원은 B가 업주 A의 범행 구조를 잘 아는 상태에서 카운터와 안내, 관리 업무를 맡아 성매매 알선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B에게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안마방 성매매 단속에서 본 증거와 공범 구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A와 B의 각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여종업원 F, G 및 손님 H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업소 상황을 목격한 I의 경찰 진술조서.
- 업소에서 압수된 콘돔, 수입 관련 장부 등 압수물과 압수목록.
피고인들과 종업원, 손님의 진술을 통해 업소 구조와 실제 영업 방식이 “안마를 빙자한 성매매 알선”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압수된 콘돔과 현금, 장부 등은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업주가 수익을 취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물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증거를 종합해 다음과 같이 공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 A: 안마방을 개설·운영하며 시설과 여종업원을 갖추고 성매매를 알선한 주된 성매매 알선 업주.
- B: 업주 A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카운터·안내·관리 업무를 맡아 범행을 방조한 영업부장.
이처럼 안마방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는 “명목상 직원”이라도 업소 구조와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수금·안내·관리 업무를 수행하면 공범 또는 방조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처벌 수위와 추징금 산정
이 사건에서 두 사람에게 내려진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업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3,200,000원.
- B(영업부장): 벌금 3,000,000원, 압수물 몰수.
4-1. 안마방 업주 A에 대한 처벌과 추징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동시에 추징금 103,200,000원(약 1억 3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성매매 1회당 업주 수익: 80,000원(성매매 대금 160,000원 중 여종업원에게 8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업주 몫으로 본 것).
- 하루 평균 성매매 횟수: 5회.
- 일일 수익: 400,000원 = 80,000원 × 5회.
- 영업 기간: 2013. 3. 1. ~ 2013. 11. 13. (258일).
- 총 수익: 400,000원 × 258일 = 103,200,000원.
법원은 이미 일부 수익이 단속 당시 압수된 점 등을 고려해 단속 당일 수익은 추징 산정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은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즉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추징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2. 영업부장 B에 대한 처벌과 몰수
영업부장 B에게는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100,000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또한 B로부터는 압수된 휴대전화 등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B에게 방조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 B는 업주가 아니라 영업부장으로서 이미 꾸려진 성매매 알선 구조에 뒤늦게 가담했다는 점.
- 성매매 알선의 필수 공모자라기보다 업주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다만 B는 업주 A의 성매매 알선을 잘 알면서 카운터와 관리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단순 종업원으로 보지 않고 방조자로 처벌했습니다.
5. 성매매 알선 업주와 영업부장을 구분하는 실무 포인트
안마방 성매매 단속 사건에서 업주와 영업부장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형량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무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보고 역할을 나눕니다.
- 누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업소를 개설했는지.
- 누가 시설(탕방, 안마방, 카운터, 감시카메라)을 갖추고 초기 비용을 부담했는지.
- 누가 여종업원을 모집·채용·관리했는지.
- 성매매 대금을 누가 관리하고 수익을 어떻게 나눴는지.
- 단속이나 수사 상황에서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
이 사건에서 업주 A는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여종업원 고용, 수익 관리까지 전반을 책임진 반면 영업부장 B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카운터·안내·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를 주된 성매매 알선 업주로, B를 방조자(영업부장)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종업원 수준인지, 영업부장·관리자인지, 공동 업주에 가까운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이 특히 중요한 이유
안마방이나 마사지 업소에서 일했거나 관리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은 단속 시 “나는 업주가 아니다”, “나는 그냥 카운터만 봤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업소 구조, 자금 흐름, 채용 및 관리 권한, 단속 전후 언행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지위를 판단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위치로 평가되어 공범으로 묶일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 자금 부담, 여종업원 관리, 수익 배분 구조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설명하면 방조 또는 단순 종업원으로 평가될 여지가 넓어집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업주에게 1억 원 이상 추징금이 나오는 사안에서는 업주인지, 동업자인지, 그냥 종업원인지에 따라 추징금 부담 여부와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안마방 성매매 단속, 압수수색,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자신이 어떤 포지션에서 방어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안마방 성매매 알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안마방에서 카운터만 봤는데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카운터 업무가 단순 계산·안내 수준에 그치고 성매매 구조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면 처벌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업주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을 탕방으로 안내하고 콘돔을 제공하며 영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 책임을 인정받을 위험이 큽니다.
Q2. 영업부장·관리자는 항상 방조로만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명목상 영업 직원이더라도 여종업원 채용, 근무표 작성, 수익 배분, 단속 대비 지시 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업주와 함께 성매매 알선 공동정범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주가 시키는 단순 실무만 하고 의사결정이나 수익 배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방조 또는 단순 종업원으로 볼 여지가 넓어집니다.
Q3.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추징금은 꼭 내야 하나요?
A. 추징은 성매매 알선 행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추징금 부담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 영업 기간과 하루 평균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일부가 이미 압수되었는지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업소에서 일했는데 내가 업주인지 종업원인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 급여 지급 방식, 통장 거래 내역, 여종업원과 나눈 메시지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실질 지위가 드러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하나요?
A.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영업 기간과 규모, 피해·이득 규모, 재범 가능성 등이 주로 고려됩니다.
업주라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 기간이 짧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8. 참고 자료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 4. 16. 선고 2014고단114 판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5조.
- 형법 제32조(방조), 제62조(집행유예).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