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안마시술소나 성매매업소처럼 이미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소위 “탕치기”를 두고, “어차피 불법으로 돈 버는 곳인데 조금 뺏어 오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일반적인 공갈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401 판결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휴대전화로 안마시술소·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탕치기 막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신고 협박을 통해 약 1억5천만원을 갈취한 사건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형량

징역 2년 (실형)

공갈죄 자체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액 규모(1억5천만원대), 범행 기간과 횟수(약 1년 반 동안 93회), 피고인의 동종 전력(공갈로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어떤 방식의 “탕치기”였는지

피고인의 기본 수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휴대전화 10여 대를 사용해, 인터넷 검색으로 안마시술소·성매매업소 연락처를 확보
업소 운영자에게 전화해, “아는 사람들이 당신네 업소를 탕치기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면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함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경찰 신고·민원 제기 등을 반복하면서, 업주들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듦
정기적으로 금액을 송금받을 계좌를 지정해 입금을 요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약 1년 반 동안 총 93회에 걸쳐 업주들을 협박하여 합계 151,310,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 왜 형량이 이렇게 나온 걸까 – 양형 포인트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액 규모: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공갈(양형기준 제3유형)에 해당
반복성: 약 1년 반 동안 93회에 걸친 반복 범행
피해자 수: 안마시술소·성매매업소 운영자 등 다수
전력: 과거 공갈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전력
행정력 낭비: 무작위 신고로 경찰 행정력이 낭비된 점
도피 정황: 다른 법원에서 사기죄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도피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그나마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점이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6월~4년이었고, 그 안에서 2년이 선택되었습니다.

4. “불법 업소”를 상대로 했다는 점은 어떻게 반영되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업소 상당수가 안마시술소·성매매 업소로, 그 자체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영업의 합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의 공갈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소는 성매매가 아닌 안마업으로 신고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무작위 신고로 단속 대상이 되어 업주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점까지 언급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지거나, 다소 낮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① 더 무겁게 볼 수 있는 경우

피해액이 수억 원대에 이르거나, 피해자가 수십~수백 명에 이르는 경우
공갈로 인한 2차 피해(업소 폐쇄, 가족·직원에게까지 피해 확산)가 큰 경우
공갈과 함께 폭력·협박·감금 등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실형 집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을 저지른 경우

② 다소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여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단기간·소수 피해자에 그친 경우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범행 도중 스스로 중단하고 자수한 경우

6. 지금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

비슷한 형태의 공갈(특히 불법 영업장을 상대로 한 “탕치기”)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협박 내용: 녹취, 문자, 메신저, 통화내역 등
피해액·피해자 수: 각 피해자별로 얼마를 언제 받았는지
과거 전력: 동종 전력 여부, 집행유예·실형 이력
피해 회복 상황: 누구와 얼마나 합의했는지, 공탁 여부
범행을 중단하게 된 계기, 이후 생활 변화와 재범 방지 계획

이런 요소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형량 범위와 집행유예 가능성, 피해 회복 전략 등을 세우게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불법을 하는 업소 상대로 한 공갈인데, 일반 공갈과 똑같이 보나요?

A. 피해자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예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갈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 협박으로 재산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 업소의 불법성보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공갈과 전력,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했습니다.

Q2. “탕치기 막아주겠다”고만 했고, 신고를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좀 가벼워지나요?

A. 공갈은 협박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기수가 됩니다.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보다,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해 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신고·단속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Q3.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나요?

A.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소 제기 이후 다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감경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액 규모, 반복 범행, 전력 등 다른 요소들이 무거운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8. 참고자료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단5401 판결
형법 제350조(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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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