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통해 이미 성매매를 하고 있던 10대에게, “같이 업소에서 일하자”거나 “원룸을 제공할 테니 조건만남을 하라”고 권유한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잘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벌금까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993 판결을 기준으로, 조건만남을 하던 16세 청소년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함께 일을 하자고 권유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에 해당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 성매매 업소에 일하도록 권유한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된 처벌

벌금 400만원
벌금 미납 시 1일 10만원 기준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부과된 점이 중요합니다.

2. 어떤 행동이 문제였고, 법원은 왜 유죄로 본 걸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장소: 대구시 남구 B공원 주차장
상대: 채팅앱 “앙톡”을 통해 성매매 약속을 하고 만난 16세 청소년
내용: “내가 대구와 구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면 원룸을 제공하고, 1회 성매매 할 때마다 나에게는 5만원만 달라.”

피고인은 “농담처럼 한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근거로 진정한 권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본인과 함께 있던 친구 D, 피고인의 일행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외우게 하려 했던 점
피해자의 친구 D에게도 같은 취지의 조건만남·성매매 권유를 했던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말을 단순한 농담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점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객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권유한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3. 아청법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란 무엇인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유”는 꼭 물리력이나 협박을 동반할 필요는 없고, 말이나 행동으로 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미 조건만남을 하고 있던 청소년에게 “계속 성매매를 하라, 업소에서 일하라”는 취지로 제안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내 사건이 이 사례보다 더 무겁게, 또는 덜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

① 더 무겁게 볼 수 있는 경우

단순 권유를 넘어 실제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고용·관리까지 했던 경우
여러 명의 청소년에게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알선한 경우
금전·폭력·협박 등으로 청소년이 성매매를 중단하기 어렵게 만든 정황이 있는 경우

② 다소 낮게 평가될 수 있는 여지

한 번의 말 실수·농담 수준에 가까운 상황으로, 구체적인 조건·약속 없이 끝난 경우
사건 이후 청소년과의 연락을 끊고, 재범 방지를 위해 환경을 정비한 정황이 분명한 경우
성매매 업소 운영자가 아니라, 함께 이야기만 나눴던 수준에 가까운 경우

다만 이 부분은 매우 사실관계에 민감해서, 수사·재판에서 피해자·동행인 진술과 대화 내용, 통화기록 등을 통해 어떻게 보이는지가 결정적입니다.

5.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것들

비슷하게 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업소 일을 제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 내용: 실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 채팅 기록, 통화내역, 녹음 등
당시 상황: 몇 명이 있었는지, 술자리였는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실제 업소 운영 여부: 정말로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는지, 단순 허풍이었는지
이후 행동: 제안 이후 실제로 다시 연락을 했는지, 구체적인 약속이 더 오갔는지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유죄를 인정할 위험이 있는지, 당장 어떤 방향으로 방어·합의를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성매매를 하고 있던 청소년에게 농담처럼 한 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말의 내용·상황·상대방의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단순 농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외우게 하는 등 진지하게 제안한 정황이 있어 처벌되었습니다. 단순 농담이라고 주장해도 주변 진술과 정황이 중요합니다.

Q2. 돈을 직접 주지 않고 말만 했는데도 아청법 위반이 되나요?

A. 아청법 제14조 제3항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 대가 지급이 없더라도, 성을 사는 행위의 구조를 제안·권유하는 것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반드시 따라오나요?

A. 이 사건처럼 성범죄로 분류되는 아청법 위반이 유죄로 확정되면,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이더라도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와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법원이 필요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7. 참고자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5. 16. 선고 2017고단2993 판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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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