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몰카는 아청법 위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버스·상점 등에서 여학생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치마 몰카는,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성착취물 제작범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몰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나 호기심 차원의 행동으로 보지 않고, 성적 착취와 결합된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치마 안을 촬영했나요?

이 사건 피고인은 대중교통과 상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중생·여고생 등으로 보이는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을 뒤따라가 치마 아래를 약 2000회 넘게 몰래 촬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바로 뒤나 옆에서 카메라를 낮게 들고 치마 안쪽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등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기기에 저장해 시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수십 개에 이르는 영상 파일이 발견되었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전송·공유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성착취물 “제작”으로까지 평가했나요?

성인 대상 몰카 사건에서는 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지만,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그 촬영 목적과 내용이 명백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를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로 평가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해 성적 부위를 담은 영상 파일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성착취물은 피해자가 알기 어려운 형태로 저장·유포되기 때문에, 향후 2차·3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평가됩니다.

미성년자 치마 몰카 사건에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미성년자 치마 몰카 사건의 형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연령: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촬영 횟수와 기간: 우발적인 1회인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명을 반복 촬영했는지
촬영 부위와 노출 정도: 단순한 외관인지, 속옷·신체 내부까지 노출되는지
보관·유포 여부: 피고인만 보관했는지, 제3자에게 전송·공유했는지, 온라인에 올렸는지
전과 여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성착취물 관련 전력이 있는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상담, 재발 방지 계획 등이 있는지

특히 여러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 촬영을 한 경우나, 촬영물을 유포·판매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실형과 장기간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발적인 사건이고, 초기에 인정·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재발 방지 계획을 명확히 제시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일정 부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치마 몰카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상 법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사건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뜻이므로, 이를 단순 장난이나 호기심으로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로 특정된 사람들의 연령과 촬영 당시 구체적인 정황
촬영 횟수와 기간, 영상 파일의 수량과 내용
영상이 어디까지 보관·유포되었는지, 제3자에게 전송했는지 여부
과거 유사 범행 전력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이러한 요소를 검토하지 않은 채 막연히 부인하거나, 가볍게 인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의 전체 구조와 증거 관계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면서도 형량과 부수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몰카도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되나요?

A.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고 촬영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내용이라면, 치마 속을 몰래 찍는 행위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넘어서, 아청법 위반에 따른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성인 대상 몰카와 미성년자 대상 몰카는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성인 대상 몰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범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몰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성착취 범죄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처벌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Q. 미성년자 치마 몰카 사건에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 미성년자 치마 몰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연령,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부위와 노출 정도, 영상의 보관·유포 여부, 피고인의 전과, 반성·합의 여부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명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저장·유포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위험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