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마시술소·성매매업소를 상대로 한 탕치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휴대전화 여러 대를 이용해 안마시술소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돈을 뜯어낸 이른바 “탕치기” 공갈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안마시술소와 성매매업소 연락처를 찾아낸 뒤,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들이 탕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면 막아주겠다”거나, “신고가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실제로는 본인이 직접 탕치기를 하면서, 업주들이 경찰 신고를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 법원이 본 탕치기 범행의 구체적인 구조
2-1. 인터넷 검색과 전화 협박 방식
피고인은 휴대전화 10여 대를 이용하면서,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안마시술소·성매매업소 등으로 보이는 업소를 찾아냈습니다.
그 후 업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지인이 탕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려보겠다. 대신 돈을 주면 막아주겠다”거나, “신고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 업주에게 두려움을 심었습니다.
피해 업주 입장에서는 실제로 단속이나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2. 반복적인 금품 요구와 계좌 이체
한 업소에 한 번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업소를 상대로 같은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안마시술소 업주에게는 “아는 동생들이 업소에 대해 탕치기를 하려 하는데 돈을 주면 막아주겠다”며 협박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1년 1월 23일부터 2022년 8월 7일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93회 공갈 범행을 저질러, 합계 1억 5,131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 피해 업소들의 상황과 법원의 평가
피해 업소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안마시술소·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업소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협박 전화와 신고 위협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고 돈을 건넸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죄질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소 운영자들로, 경찰 신고와 단속을 매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 피고인이 이런 약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점.
-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들까지 마구잡이로 신고 협박 대상에 포함시킨 점.
또한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경찰이 수사·신고 처리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쏟아야 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4. 실제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4-1. 공갈죄 법정형과 양형 기준
형법 제350조 제1항은 공갈죄의 법정형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일반 공갈” 중에서도 피해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해,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2. 불리한 양형 요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 공갈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점.
-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점.
- 불법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들까지 포함해 무차별적으로 협박 전화와 신고를 시도한 점.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 행정력이 상당 부분 낭비된 점.
4-3. 유리한 양형 요소
그럼에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처벌불원)를 받은 점.
-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권고형 범위인 징역 1년 6개월~4년 사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5. 탕치기 공갈에 대응할 때 실무적으로 알아둘 점
안마시술소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탕치기 공갈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신고를 막아주겠다”, “단속이 들어갈 수 있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이 탕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
- 경찰이나 공무원 지인을 언급하며 영향력을 과장하는 경우.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섣불리 돈을 건네면, 이후 반복적으로 같은 방식의 요구를 받기 쉽습니다.
실제로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라도, “신고”라는 단어만으로 겁을 먹고 돈을 건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확보해 두었다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이 중요한 이유
탕치기 공갈의 대상이 된 업소는, 스스로도 단속이나 수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갈 범죄는 피해자가 제대로 정리된 자료와 함께 신고하고 진술할 때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또한 일부 업소는 실제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공갈 피해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형사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탕치기 공갈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거나, 이미 돈을 건넨 경우.
- 신고와 수사를 통해 공갈 피해를 밝히고 싶지만, 본인 업소의 영업 형태가 함께 문제될까 걱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변호사는 피해 정황을 정리하면서, 공갈 피해자이자 동시에 불법 영업과 관련된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업주 입장에서 어느 선까지 진술하고 어떤 부분을 방어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탕치기 공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라도 탕치기 피해를 신고할 수 있나요?
A. 공갈 피해 자체는 불법 영업 여부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업소의 영업 형태가 함께 조사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변호사와 상담해 리스크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한 번 탕치기에게 돈을 줬는데,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한 번 돈을 건네면 같은 번호 또는 다른 번호로 반복적인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이상의 지급을 중단하고, 통화내용·계좌번호·메시지 기록 등을 정리해 둔 뒤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경찰에 신고하면 내 업소가 단속되는 것 아닌가요?
A. 공갈 피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업소의 영업 형태가 함께 조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고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해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알릴지,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탕치기 공갈은 어느 정도 피해액부터 실형이 선고되나요?
A. 피해액, 피해자 수, 범행 기간,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5. 탕치기 공갈 피해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 통화 녹음,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해, 피해 신고와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8. 참고 자료
-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단5401 판결.
- 형법 제350조(공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