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샵이나 마사지샵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오일 마사지”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때 업주나 종업원이 별도의 안마사 자격 없이 손님에게 마사지를 제공하면, 단순 피부관리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행위로 처벌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스웨디시·오일 마사지를 제공하던 종업원에게 벌금을 선고한 판례를 바탕으로, 안마사 자격이 필요한 안마의 범위와 피부관리·마사지업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피고인이 일하던 곳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안마시술소로, 업주 B와 종업원 E는 이 업소가 “스웨디시 마사지”나 “오일 마사지”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역시 업주의 요청으로 “피부관리 & 스웨디시”를 하러 갔다고 자필로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었음에도, 손님 한 명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을 간이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손으로 신체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에서 면접을 보고 일하게 되었고, 2019. 11. 2. 손님 1명에게 마사지를 하고 타임을 연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부관리만 했을 뿐 안마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초기 진술과 업소의 영업형태에 비추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이 본 “안마”의 범위 – 스웨디시·오일 마사지도 포함될까?
의료법과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법상 안마는 단순한 피부미용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두드리는 등 물리적 자극을 가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2 등)도 이런 정의를 따르고 있고, 이는 스웨디시 마사지·오일 마사지처럼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고 압박하는 형태의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명칭이 스웨디시·피부관리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행위 내용이 안마에 해당한다면 의료법상 안마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손님을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신체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점, 업소와 다른 종업원들이 스스로 “스웨디시·오일 마사지”를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은 이를 의료법상 안마에 포함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무자격 안마행위로 본 이유 – 피부관리 주장과의 차이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부관리만 했고 안마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단순한 피부미용·기초 관리 수준이라면, 의료법상 안마와는 구별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마사지를 했다고 진술해 왔고, 업소도 스웨디시·오일 마사지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피부관리사로서 공인된 자격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부관리”로 한정할 수 없고,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는 무자격 안마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 – 벌금 100만 원의 의미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금액만 보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의료법 위반으로 전과가 남는다는 점, 반복될 경우 형이 점점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법원은 의료법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마사 자격과 업무 범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무자격 안마행위는 자격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가 없었다거나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피부관리샵이나 마사지샵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스웨디시·오일 마사지를 제공하고 있다면,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는지, 안마사 자격이 필요한지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스웨디시·오일 마사지도 안마사 자격이 필요한가요?
A. 이름이 무엇이든, 실질적인 행위 내용이 의료법상 안마(손이나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면 안마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도 스웨디시·오일 마사지가 안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단순 피부관리·미용 목적으로 하는 마사지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 순수한 피부미용·기초 관리 수준이라면 안마와 구별될 여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마사지와 피부관리가 혼합된 형태가 많습니다. 손님을 침대에 눕히고 전신을 주무르거나 압박하는 방식이라면 의료법상 안마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무자격 안마행위로 적발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의료법 위반의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건처럼 단일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복·상습성이 있거나 다른 위법성과 결합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고, 전과로 남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5. 선고 2020고정1445 판결
- 의료법 제82조, 제88조 제3호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