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수인분당선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해 넘어진 남성을 일으켜 세우던 역무원의 가슴을 손으로 두 차례 주무른 사건에서 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결입니다. 가슴 부위 접촉, 술 취한 상태, 강제추행 전력, 합의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정리합니다.

미성년자 지인을 집으로 불러 두 차례 성관계를 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차 성관계는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2차 성관계에 대해서는 아청법상 강간죄를 유지한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1749 판결을 바탕으로,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를 어떻게 나눴는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