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사람의 요구에 따라 성기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 사진이 전혀 모르는 여성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무죄가 유지된 판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860 판결을 바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적 욕망 유발 목적”과 고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랜덤채팅 요구로 보낸 사진이 “피해자”에게 도달한 경우
피고인 A는 2015년 1월 14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발기된 성기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문자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진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여성 D의 휴대전화로 전달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문언·음향·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단순히 음란한 영상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또한 상대방에게 도달한 영상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여야 합니다.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1) 음란한 내용이 도달하고, (2) 보낸 사람에게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이 있으며, (3) 특정 피해자에게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항소심의 판단 – “랜덤채팅 요구에 따른 전송 가능성”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D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과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피고인과 D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진을 전송한 뒤 몇 분 후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D가 받지 않자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 성기 사진을 보내고, 그 상대방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 호기심에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랜덤채팅 사이트에서 대화를 나누던 익명의 상대방이 만남 조건으로 사진을 요구해 그 사람이 알려준 번호로 보냈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채팅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서버 관리자에게 여러 차례 문의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랜덤채팅 상대가 요구해 알려준 번호로 사진을 보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성적 욕망 유발 목적·고의 인정이 어려운 경우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과 “특정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D를 특정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 했다는 자료가 부족한 점.
- 랜덤채팅 상대방에게 보내려 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 피고인이 사진을 보낸 직후 채팅 기록 확인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행동을 한 점.
결국 항소심 법원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 D라는 특정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5. 실무 포인트 – 랜덤채팅·SNS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랜덤채팅·SNS·메신저를 통해 음란 사진·영상이 전송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누구의 요구로 사진이 오가게 되었는지.
- 사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는지, 장난인지, 협박인지 등).
- 사진을 보낼 당시, 보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기대·의도했는지에 대한 정황.
- 사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채팅 상대와 동일인인지, 제3자인지).
이 사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음란 사진 전송이 하나의 패턴 속에서 반복되거나,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된 상태에서 전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가 먼저 요구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화 내용·통화기록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기 사진을 보내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단순히 성기 사진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음란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뿐 아니라, 보낸 사람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랜덤채팅에서 상대방이 먼저 요구해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채팅 상대가 사진을 요구해 만남 조건으로 보내게 된 경우, 보낸 사람이 특정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채팅 상대가 실제로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번호가 전달되었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번호로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명백히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점을 인식하면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그런 정황이 부족해 “랜덤채팅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 보냈을 가능성”이 인정된 특수한 사례입니다.
Q4.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A. 어떤 경로로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선행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사진을 보낸 목적과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랜덤채팅·SNS·메신저 대화 내용과 통화기록이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Q5. 이런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문자·채팅·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고, 사진을 보내게 된 구체적 경위와 당시 인식·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에 따라 이후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참고 자료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860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