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더 가깝게 지냈다는 핑계로 농담과 장난의 선이 흐려진 상태에서 한 행동이, 나중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모부이자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20대 조카 겸 여성 직원을 술자리에서 껴안고, 차량 안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듯 만진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유죄가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형량과 리스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카와 술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이자, 피해자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의 대표였습니다. 피해자 B(여, 26세)는 2023년 9월경까지 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했고, 피고인은 대표이자 가족(이모부)이라는 이중 지위에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7월 14일 새벽 1시경, 광주 광산구의 한 유흥주점(E)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회사 직원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노래 점수 내기를 하자. 노래 불러서 100점이 나오면 날 안아 달라”라고 제안했고, 피해자가 이를 싫다고 거절했음에도, 이후 F가 노래를 불러 100점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100점 나왔잖아. 빨리 안아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피하려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고, 법원은 이를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한 추행으로 보았습니다. 직장 상사가 술자리에서 장난·게임 형식을 빌려 껴안기를 강요한 행위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상하관계와 분위기를 이용해 강제로 껴안았다는 점에서 업무상위력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조카와 차량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부분
두 번째 사건은 약 한 달 반 뒤인 2023년 8월 30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료 F가 타고 있는 차량의 뒷좌석에 함께 앉아 있었고, 피해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동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좋아. 그럼 너네 둘 다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는 말을 하며, 운전석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내리듯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운전 중인 상황이라 더 강하게 거절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상체에 신체접촉을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모부와 조카 사이의 친족관계는 일반적인 상사·직원 관계보다 더 큰 신뢰·의존 관계가 형성되기 쉬워, 이러한 신뢰를 깨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죄명과 형량을 적용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죄명과 형량을 인정했습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두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원은 친족관계 강제추행을 기준으로 삼아 형을 정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에서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되며, 기본 영역의 권고형 범위가 징역 3~6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바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초범 여부, 연령, 반성, 공탁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형이 아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탁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정황 자체는 양형에서 일정 부분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정신적 피해가 여전히 크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친족이자 고용주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성희롱·추행 사건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법원의 양형 평가가 훨씬 무거운 편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계의 이중성: 가족(이모부·삼촌·형부 등)과 직장 상사라는 이중 지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의존과 방어 어려움을 고려해 가중 평가됩니다.
- 행위의 맥락: 술자리·차량 안·퇴근 후 등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한 추행은, 단순한 우발적 접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불쾌감·공포·분노를 일관되게 표현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형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 피해 회복 노력: 공탁·합의 등 현실적인 피해 회복 시도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대화 내용, 술자리·이동 경로, 당시 행동 등)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재범방지 계획(가족·직장과의 관계 정리, 상담·치료 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가족이자 회사 대표로서, 조카를 한 번 껴안거나 가슴을 한 번 스친 정도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모부이자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조카를 껴안고, 차량 안에서 가슴을 쓸어내린 두 차례 행위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친족관계와 상하관계가 결합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생각하는 “가벼운 스킨십”도 법원은 매우 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위력추행과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동시에 문제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이모부이자 회사 대표가 조카·직원을 상대로 한 추행은, 가족 관계와 직장 상하관계 두 측면에서 모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술자리에서의 껴안기를 업무상위력추행으로, 차량 안에서의 가슴 만지기를 친족관계 강제추행으로 각각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초범이고 공탁까지 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초범·공탁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 관계, 행위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공탁·반성이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나왔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족·고용주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광주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4고합331 판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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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