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상대가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던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아청법 위반)로 바로 유죄가 나는지,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채팅 내역과 실제 만남까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날짜·장소·행위 내용에 대한 기억이 엇갈리거나, 피해자 진술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바뀐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되어야 유죄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018고합36 판결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범행 일시 특정, 피고인의 연령 인식 요건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채팅앱 조건만남과 13세 피해자, 무엇이 쟁점이었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년 5월 27일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일명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C을 만나 부산 서면 일대 모텔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고, 5월 30일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C을 만나 다른 모텔에서 20만 원을 주어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첫 번째 공소사실(성매수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일시·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두 번째 공소사실(성매매 권유 부분)에 관해서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의사를 밝힌 사실과 약속 장소에 나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을 실제로 만나서 C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된 뒤에는 성매수를 단념했고 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첫째로 2017. 5. 27.경 실제로 성매수 행위가 있었는지, 둘째로 5. 30.경 피고인이 C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는지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이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날짜가 여러 번 바뀐 경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내용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 관해 여러 차례 바뀌거나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은 최초 아동보호전문기관(F) 조사에서 2017년 5월 말 부산에서 있었던 여러 조건만남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첫 번째 조건만남(피고인과의 성매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부터 비로소 이 부분을 진술하기 시작했고, 범행 일자 역시 처음에는 “5월 중순경”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진행되면서 2017. 5. 27. 또는 28.이라고 바꾸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조건만남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날짜와 내용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유독 피고인과의 첫 번째 조건만남에 대해서만 초기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해 진술이 여러 번 바뀐 점 등을 들어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측 부재증명과 일시 특정 문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피고인 측의 부재증명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항해사로 근무하면서 2016. 9. 23.부터 2017. 5. 23.까지 배를 타고 있었고, 2017. 5. 25. 및 26.에는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주간 연수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즉, 검사가 특정한 2017. 5. 27. 이전 상당 기간 동안은 부산이 아닌 곳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입니다.
검사는 처음에는 공소장에서 2017. 5.경을 범행시점으로 기재했다가, 피고인의 부재증명이 제출된 이후에야 공소장 변경을 통해 범행시점을 2017. 5. 27.로 좁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서는 이 날짜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부재증명 이후에야 피해자 진술이 5월 27일 또는 28일로 수정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2017년 5월 중 어느 시점에 C과 조건만남을 가진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검사가 특정한 5월 27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특정한 일시·장소·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불명확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소사실: 성매매 권유와 연령 인식 요건
두 번째 공소사실(성매매 권유)에 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C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충분히 입증되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등 범죄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은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기 전에, 친구 H에게 자신의 나이를 18세라고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건만남을 위해 채팅앱에 나이를 어떻게 입력했는지, 상대방에게 몇 살이라고 전달되었는지는 친구 H이 대신 앱을 운영했기 때문에 C 본인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도 진술했습니다. H과 동행자 E은 법정에서, 조건만남을 위해 앱에 나이를 성인인 것처럼 적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알리는 방식으로 상대를 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약속 장소에 나가 C을 만나기는 했지만, 이후 모텔에 들어간 뒤에는 “안 해도 된다”고 하며 C에게 돈을 주고 친구들도 부르라면서 음식만 시켜 먹게 한 뒤 성관계 없이 자리를 떠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C을 만난 시점에 C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채팅앱 조건만남으로 실제로 미성년자를 만난 적이 있다면, 무조건 아청법 성매수로 유죄가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미성년자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그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성을 사거나 팔도록 한 사실이 구체적인 일시·장소·행위와 함께 입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채팅앱 조건만남과 실제 만남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었지만,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과 일시 특정 문제, 피고인의 부재증명 등으로 인해 법원이 유죄 인정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피해자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번 바뀌면,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A.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사건의 핵심 내용(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 일시나 장소를 둘러싼 진술이 피고인의 알리바이(부재증명) 제출 이후에 맞춰 바뀐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가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Q.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는지, 채팅앱이나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어떻게 표시했는지, 외형과 언행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친구들이 조건만남 상대를 구할 때 앱에 나이를 성인처럼 적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알린 정황, 실제 만남 이후 성행위 없이 돈을 주고 음식을 시켜 먹게 한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자료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합36 판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등 금지)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의 무죄판결)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준강제추행 관련 판례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공적 지원 기관 안내 자료
-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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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위 판결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해설이며, 글의 요약·각색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단순화·압축되어 실제 사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