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손님이 접객원의 가슴과 허벅지·음부를 만지고, 이를 막으려 하자 뺨을 여러 차례 때려 3주 진단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강제추행과 상해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까요? 대전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고단4061 판결을 통해, 유흥업소 접객원의 신체접촉 허용 범위, 기습추행, 상해 인정 기준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속여 돈만 빼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인출책·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단1298 판결은 조건만남 보증금 사기 조직의 인출·전달책에게 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식당 총괄 매니저가 17세 여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2. 19. 선고 2025고합107 판결을 통해, 직장 내 미성년자 성범죄의 양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고등학교 스쿨버스 기사가 16세 여학생의 무릎 위에 앉은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까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213 판결을 통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에도 청소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기준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팡이를 헛짚어 넘어진 70·80대 여성들 뒤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강제추행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을까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2. 19. 선고 2025고단2204 판결을 통해, 노인 대상 성범죄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와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유도 체육관 관장에게 자유대련과 업어치기 연습 중 여러 차례 엉덩이를 비벼졌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95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형을 유지했습니다. 체육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기준과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정리합니다.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하려는 청소년·청년들을 모아 포주처럼 관리하며, 도망가려 하면 조직폭력배를 언급하며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전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고합94 판결은 청소년 4명과 성인 1명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3천만 원 넘는 대금을 취득한 포주에게 징역 4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정221 판결에서는, 준강제추행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뒤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기한, 늦어졌을 때의 처벌 수위, 병원 입원·생활고 같은 사정이 어느 정도까지 참작되는지 정리합니다.
편의점 직원이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던 여자 손님의 엉덩이를 지나가면서 한 번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정1200 판결에서는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 등록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추행이 단 한 번이더라도 어떤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왜 면제되었는지 정리합니다.
지도교수인 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연구조교인 대학원생의 손과 어깨를 여러 차례 잡고 주무른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2고합227 판결을 통해, 교수-학생·연구조교 관계에서 위력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손·어깨 등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신체접촉이 언제 업무상 위력추행으로 평가되는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명령까지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