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술, 약물, 잠 등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형법 제299조 관련 법조문,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실제 양형 경향과 부부·지하철·숙박업소 등에서의 대표 판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부부 사이 성적 접촉이 모두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를 통해, 부부 사이에서 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기준과 어디까지가 무죄로 보는지, 폭행 부분 벌금형 항소기각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중학교 경비원이 14세 여학생을 두 차례 만지고 성희롱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을까요? 판결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행위)의 구성요건, 양형, 보호관찰·수강명령·취업제한·공개·고지명령 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잠든 사람의 가슴을 만진 경우, 준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어떻게 나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노3423 판결을 중심으로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관계, 항거불능 상태 판단, 양형 기준을 정리합니다.

친오빠가 12세, 13세 여동생이 잠든 틈을 이용해 음부와 가슴을 만진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을까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 26. 선고 2020고합229 판결을 중심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과 양형,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차 안에서 잠든 13세 아이를 만진 경우, 단순 장난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과 절도 누범으로 징역 2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110 판결을 통해 절도와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결정했는지 정리합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만진 행동이 모두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떤 경우를 피해자의 항거불능·심신상실 상태로 보고 실형까지 선고할까요? 잠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준강제추행 1심·항소심 판례를 바탕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기준과 죄명 선택, 양형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전자발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찜질방에서 잠든 10세 아동과 성인을 다시 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형과 보호처분을 내렸을까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216 판결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누범의 징역 2년 실형,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촌 사이 어린 조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잠든 상태에서 가슴을 만진 경우, 법원은 어떤 죄명과 형을 선고할까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2. 선고 2022고합311 판결을 통해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관계, 집행유예 기준,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와 취업제한명령을 정리합니다.

찜질방에서 여성의 발에 집착하는 준강제추행을 반복하고, 전자발찌까지 훼손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17. 선고 2019고합71 판결을 통해 준강제추행 누범, 발 페티시 성도착, 전자장치 손괴,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전자장치 부착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