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처음 만난 60대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술을 마신 뒤, 잠든 사이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폭행까지 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준강제추행과 상해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술자리 이후 상대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다는 주장과 관계없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합니다.

조건만남 때문에 실제로 사건·재판까지 이어지는 유형은 대체로 사기, 성매매 알선·포주, 아청법(청소년 조건만남)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유형에서 어떤 상황에서 형사·민사 문제가 생기는지, 판례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텔레그램 유료 비밀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화장실 몰카, 허위영상물을 판매·배포하고,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와 결합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5~6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단순 "카촬죄"를 넘어 유료방·성착취물·불법도박이 한 번에 문제된 경우 법원이 무엇을 가장 무겁게 보는지 정리합니다.

연예인 지망생 대학생이 중학교 친구와 함께 15세 여중생을 성매매 여성으로 삼아 스마트폰 채팅앱에 조건만남 광고를 올리고, 반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아청법 위반(영업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알선에서 법원이 보는 공모관계, 진술 신빙성, 양형 기준을 정리합니다.

베트남 국적 아내의 친동생(처제)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집단·흉기등상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성폭법 구법 부분)과 징역 3년 6월(특례법 부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친족 강간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사실관계·진술 신빙성·양형 기준을 정리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동성 피해자에게 “하루에 물 몇 번 빼냐, 자위는 했냐”라고 말하며 볼을 만지고 성기 방향으로 손을 뻗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의된 신체접촉”이라며 항소했지만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계곡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만지고 입을 맞춘 준강제추행과, 별도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해 시청한 행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물 시청이 동시에 문제될 때 양형 기준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3대3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집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강간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초범, 합의, 처벌불원 등이 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진 기준을 정리합니다.

부산 오피스텔·모텔을 거점으로 필로폰을 반복 투약하고, 오피·출장마사지 업소에서 하루 3~4명 수준의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판결입니다. 마약 투약·성매매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양형 요소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