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와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게 경찰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탕치기" 공갈을 90회 넘게 반복해 1억 5천만 원 상당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2고단5401 판결을 바탕으로 탕치기 공갈의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을 정리합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마사지업소가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은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3758 판결을 바탕으로 건전 마사지업소와 퇴폐업소를 나누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태국 여성들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아온 브로커와, 불법체류 태국인 안마사를 고용한 마사지업소 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고단10510 판결을 바탕으로 외국인 마사지사 고용·소개 브로커 구조와 처벌 수위를 정리합니다.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출장마사지 업체와 안마방을 함께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취업자격 없는 태국인 안마사를 고용한 점, 출장안마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구조를 중심으로 의료법·출입국관리법·성매매알선처벌법이 동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안마방 형태의 성매매 알선과 무자격 안마 시술, 취업자격 없는 태국·중국인 여성을 고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안마방·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출입국관리법, 의료법 위반이 동시에 어떻게 문제되는지 정리합니다.

포항 안마방에 동업·투자 형태로 참여했다가 성매매알선죄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안마방에 투자만 했다고 주장해도 언제 성매매 알선 공범이 되는지, 동업계약·투자금·역할 분담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고단67 판결로 정리합니다.

청주에서 안마방을 운영하다 성매매 단속을 당한 뒤, 바지사장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안마방을 열어 성매매를 계속한 사건입니다. 단속 이후 타인 명의로 재개업한 경우 성매매 알선 책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안마방 업주에게 내려진 징역 6개월과 추징 3,158만 원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강남과 분당에서 시각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안마방 2곳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고단5562 판결은 업주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약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남·분당 스웨디시 안마방 구조, 잠복수사, 추징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구미 안마방에서 업주와 영업부장이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된 사건입니다. 안마방을 개설·운영한 업주와 카운터를 보던 영업부장이 각각 어떤 죄명과 처벌을 받았는지, 성매매 알선 방조의 기준과 추징금 산정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대구 수성구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단속된 사건입니다. 현장 단속, 내사보고, 수사보고, 블로그 광고 등이 어떤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 증거로 쓰였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