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에 나가라고 데리러 간 상황에서, 피신해 있던 미성년자를 끌어내 차에 태우려 한 행위가 어디까지 미성년자약취미수로 인정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노702 판결을 통해 약취의 고의 판단, 조건만남·채무 지시와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의 경계를 정리해 봅니다.

토렌트로 받은 해외 음란물 영상이 나중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더라도, 실제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시청·반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31. 선고 2023고정79 판결을 통해 불법촬영물 시청·반포죄의 입증 기준과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친한 동생과 그 친구들이 모텔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불을 끈 뒤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자던 중, 옆에 자던 19세 여성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이 준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미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결입니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가 어디까지 준강제추행·미수로 평가되는지 정리합니다.

길에서 처음 본 12세 남아를 불러 포옹하고, 15세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뒤 공원에서 11세 여아 둘에게 무릎을 꿇리고 모욕적인 말을 한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학대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짧은 접촉·훈육 목적 주장 속에서도 어디까지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리합니다.

식당에서 처음 만난 60대 여성을 집으로 데려와 술을 마신 뒤, 잠든 사이 가슴을 만지고 항의하자 폭행까지 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이 준강제추행과 상해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술자리 이후 상대가 먼저 호감을 표현했다는 주장과 관계없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합니다.

조건만남 때문에 실제로 사건·재판까지 이어지는 유형은 대체로 사기, 성매매 알선·포주, 아청법(청소년 조건만남)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유형에서 어떤 상황에서 형사·민사 문제가 생기는지, 판례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텔레그램 유료 비밀방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화장실 몰카, 허위영상물을 판매·배포하고,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홍보와 결합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5~6년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단순 "카촬죄"를 넘어 유료방·성착취물·불법도박이 한 번에 문제된 경우 법원이 무엇을 가장 무겁게 보는지 정리합니다.

연예인 지망생 대학생이 중학교 친구와 함께 15세 여중생을 성매매 여성으로 삼아 스마트폰 채팅앱에 조건만남 광고를 올리고, 반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아청법 위반(영업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알선에서 법원이 보는 공모관계, 진술 신빙성, 양형 기준을 정리합니다.

베트남 국적 아내의 친동생(처제)을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이를 말리는 아내를 각목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집단·흉기등상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성폭법 구법 부분)과 징역 3년 6월(특례법 부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친족 강간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사실관계·진술 신빙성·양형 기준을 정리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동성 피해자에게 “하루에 물 몇 번 빼냐, 자위는 했냐”라고 말하며 볼을 만지고 성기 방향으로 손을 뻗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의된 신체접촉”이라며 항소했지만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가벼운 신체접촉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