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만지고 입을 맞춘 준강제추행과, 별도로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해 시청한 행위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물 시청이 동시에 문제될 때 양형 기준과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3대3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한 상태로 집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강간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초범, 합의, 처벌불원 등이 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진 기준을 정리합니다.

부산 오피스텔·모텔을 거점으로 필로폰을 반복 투약하고, 오피·출장마사지 업소에서 하루 3~4명 수준의 성매매를 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판결입니다. 마약 투약·성매매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본 양형 요소를 정리합니다.

P2P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반포된 불법촬영물을 반복적으로 내려받아 시청하고, 그중 일부를 다시 업로드한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단순 시청과 재유포의 차이, P2P 특성, 초범 여부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합니다.

소개팅 어플로 만난 상대를 집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집 안으로 들어가 강간한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초범, 합의, 처벌불원 등이 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이어진 기준을 정리합니다.

미성년 남학생을 시켜 또래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게 하고, 여중생에게 직접 “조건만남을 해라, 안 하면 두고 보자”라고 협박한 사건에서,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미수와 강요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공범 1년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이 판결을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 강요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과 실무상 유의점을 정리한다.

익명의 랜덤채팅 상대가 요구해 보낸 성기 사진이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달된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유지된 항소심 판례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860 판결을 바탕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성적 욕망 유발 목적”과 고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헤어진 동거 연인을 상대로 손가락을 이용한 유사강간에 이어, 합의가 안 되자 식칼로 협박하며 다시 강간해 징역 4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4고합62 판결을 바탕으로, 유사강간과 흉기휴대강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의 양형 기준을 정리합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출장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받고, 여성 종업원을 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9. 20. 선고 2023고단1317 판결을 바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수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정리합니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스폰을 제안한 상대에게 2,910만 원을 송금하고 차용증까지 받았지만, 나중에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나77211 판결을 바탕으로, 조건만남·스폰 관계에서 빌려준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돌려받지 못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