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여자 청소년과 함께 살면서 조건만남을 하도록 강요하고, 휴대폰 어플로 손님을 모집해 성매매를 반복시키며 폭행까지 가한 경우,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고합90 판결은 이런 조건만남 강요·알선 일당에게 징역 3~6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조건만남 보이스피싱에 속아 3억 원 넘는 돈을 잃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를 제공했다가 오히려 사기방조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15. 선고 2020고단1895 판결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사기방조 가담자로 평가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흥주점 손님이 접객원의 가슴과 허벅지·음부를 만지고, 이를 막으려 하자 뺨을 여러 차례 때려 3주 진단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강제추행과 상해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까요? 대전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고단4061 판결을 통해, 유흥업소 접객원의 신체접촉 허용 범위, 기습추행, 상해 인정 기준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보증금을 먼저 입금하라고 속여 돈만 빼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인출책·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수원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단1298 판결은 조건만남 보증금 사기 조직의 인출·전달책에게 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식당 총괄 매니저가 17세 여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키스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을까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2. 19. 선고 2025고합107 판결을 통해, 직장 내 미성년자 성범죄의 양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고등학교 스쿨버스 기사가 16세 여학생의 무릎 위에 앉은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을까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고합213 판결을 통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경우에도 청소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기준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지팡이를 헛짚어 넘어진 70·80대 여성들 뒤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강제추행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을까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2. 19. 선고 2025고단2204 판결을 통해, 노인 대상 성범죄에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와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준을 정리합니다.

유도 체육관 관장에게 자유대련과 업어치기 연습 중 여러 차례 엉덩이를 비벼졌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까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959 판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형을 유지했습니다. 체육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오는 기준과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정리합니다.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조건만남을 하려는 청소년·청년들을 모아 포주처럼 관리하며, 도망가려 하면 조직폭력배를 언급하며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대전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고합94 판결은 청소년 4명과 성인 1명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3천만 원 넘는 대금을 취득한 포주에게 징역 4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때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 12. 17. 선고 2025고정221 판결에서는, 준강제추행 등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뒤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제출 기한, 늦어졌을 때의 처벌 수위, 병원 입원·생활고 같은 사정이 어느 정도까지 참작되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