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클럽 스탠딩존에서 초범이 30대 여성의 가슴을 한 차례 만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 2023고단169 판결을 바탕으로, 클럽·주점에서의 비교적 경미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초범의 형량과 부수처분 범위를 설명합니다.

채팅앱으로 알게 된 16세 청소년에게 계좌이체를 약속하고 가슴·음부 사진을 받아 시청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2025고합191 판결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죄의 형량과 양형 요소를 설명합니다.

해외 소셜 미디어 서버에서 불법 촬영물을 1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샘플 사진을 제공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025고합1227 판결을 바탕으로, 온라인 불법촬영물 판매의 형량과 양형 요소를 설명합니다.

온라인 게임 친구인 8세 아동에게 채팅으로 가슴 사진과 성기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시청)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5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2025고합550 판결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시청죄 형량과 양형 요소를 설명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개념 및 성립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카메라나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전시·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모친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뿌리고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2025고합684 판결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촬영물등이용협박죄 양형 기준을 설명합니다.

모텔 종업원과 공모해 객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투숙객들의 성관계 장면을 2회에 걸쳐 촬영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2024고단3816 판결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와 법원이 보는 기준, 내 사건 위험도를 설명합니다.

회사 숙소 여자샤워실에서 여직원들이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샤워실 칸막이 위로 훔쳐본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2023고단1087 판결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양형 기준을 설명합니다.

준강제추행이 언제 성립하는지,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지, 실제 판례 기준으로 처벌 수위와 대표 유형, 피의자·피해자 대응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다이소 매장에서 여성 손님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을 선고한 2024고단2563 판결을 바탕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종 전과·재범, 유포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