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학원에서 17세 여학생 수강생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고 어깨와 팔을 쓰다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학원 강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등록만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된 광주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5고합333 판결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학원 수강생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에서 어느 수준까지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이 나오는지, 피고인 입장에서 형량과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지하철·버스·공연장·클럽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개념과 성립요건, 법정형과 양형기준, 버스·지하철·공연장·클럽 등 대표 유형, 초범·재범·동종 전과에 따른 형량 경향, CCTV·무죄 쟁점, 피해자와의 합의·재범방지 계획 등 수사·재판 단계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 대응 포인트를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 전동차 안에서 18세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쓰다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백·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고정1869 판결을 바탕으로,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의 벌금 액수와 부수처분 범위를 설명합니다.
안마시술소·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게 "탕치기 막아주겠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1억5천만 원대 금품을 갈취한 사건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401 판결을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형량과 위험도, 지금 단계에서 준비할 것들을 설명합니다.
조건만남을 통해 알게 된 16세 청소년에게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자며 조건만남을 권유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에 해당해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2993 판결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형량과 위험도를 설명합니다.
트위터 조건만남 게시글을 보고 13세 피해자와 유사성행위·성매수를 했다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청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시간·정황 증거를 종합해 무죄가 선고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합475 판결을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무죄까지 갈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대전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 승객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고 허벅지를 만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 취업제한을 선고한 2025고단1924 판결을 바탕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를 설명합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신논현역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의 엉덩이를 한 차례 움켜잡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강제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에게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고단3507 판결을 바탕으로, 재범자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형량과 양형 요소를 설명합니다.
강남역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역삼역 승강장 CCTV 인상착의와 키 차이 등으로 피고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6. 선고 2024고정785 판결을 바탕으로,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 CCTV 증거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증거 부족 무죄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서울 송파구 공연장 스탠딩존에서 발기된 성기를 여성 관객 엉덩이에 밀착시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2024고단1299 판결을 바탕으로, 공연장·페스티벌·클럽 등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형량과 양형 요소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