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53 판결을 통해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기준과 초범·합의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합니다.

특수강도강제추행은 흉기를 이용한 강도와 강제추행이 결합된 최중형 성범죄로,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법정형과 징역 7년~11년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중심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개념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주거침입형·편의점형·지하주차장형 등 대표 유형과 실제 판례,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과 실무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약국에서 퇴근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여성 약사가, 미리 숨어있던 남성에게 과도를 목에 겨눠진 채 차량 안에서 손목이 묶이고 현금과 카드 등을 빼앗긴 뒤, 그 과정에서 가슴과 하의가 강제로 만져진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7년 실형이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657 판결을 바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기준과 형량을 정리합니다.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이, 과도를 든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혀 창고로 끌려가 손발이 묶인 채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받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771 판결을 바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기준과 형량을 정리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여관 생활을 하던 중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부엌 가위와 식칼을 들고 커플을 3시간가량 협박하며 50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를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징역 6년 실형이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332 판결을 토대로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기준과 형량을 정리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집·모텔·공동현관·엘리베이터 등 피해자의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와 제298조(강제추행)의 기본 구조, 양형기준, 임대인·전 연인·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장소별 유형과 형량 기준,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원룸 임대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세입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방에서 나온 20대 여성 세입자의 등을 쓰다듬은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한 판결을 통해, 임대인·관리인이 마스터키·마스터 비밀번호를 남용했을 때 어떤 점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평가되고 형량에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는지 정리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길에서 본 뒤 아파트 공용현관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만지며 "몸 한 번 만지게 해달라"고 한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한 판결을 통해, 공용현관을 이용한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성폭력 누범의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투숙객으로 등록하지 않은 남성이 울산 모텔에서 투숙 중인 여성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종아리에 두 차례 입맞춤을 하고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만 명한 판결을 통해, 모텔 객실 침입과 비교적 경미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밤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화물차로 뒤따라가 아파트 공동현관 카드키를 이용해 같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만지며 지켜보다가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껴안고 배를 만진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징역 2년과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한 판결을 통해, 엘리베이터 추행과 공동현관 침입이 결합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리스크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