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앱 조건만남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합36 판결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범행 일시 특정, 피고인의 연령 인식 요건,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 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술에 취해 지하철역에서 역무원의 가슴을 2번 만진 경우, 단순 실수인지 강제추행인지가 문제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5고단2058 강제추행 판결을 통해 역무원 대상 강제추행의 기준,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명령 판단을 정리해 봅니다.

스웨디시·오일 마사지처럼 피부관리 명목으로 마사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시행하면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5. 선고 2020고정1445 판결을 통해 안마사 자격 요건과 스웨디시·오일 마사지의 법적 평가를 정리해 봅니다.

클럽에서 만난 상대와 원나잇 성관계를 한 뒤, 나중에 강간으로 신고했다가 허위 신고로 인정되어 무고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고단4984 판결을 통해 성범죄 고소에서 합의 여부·정황과 무고죄 위험, 양형 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 후 성매매까지 연결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경우, 형사처벌과 추징, 공동업주와 영업실장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9. 선고 2020고단5562 판결을 통해 성매매 알선 구조와 양형 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11. 17. 선고 2017고단2257 판결을 통해 조건만남 사기 구조와 인출책의 형사책임, 양형 포인트를 정리해 봅니다.

조건만남에 나가라고 데리러 간 상황에서, 피신해 있던 미성년자를 끌어내 차에 태우려 한 행위가 어디까지 미성년자약취미수로 인정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9노702 판결을 통해 약취의 고의 판단, 조건만남·채무 지시와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의 경계를 정리해 봅니다.

토렌트로 받은 해외 음란물 영상이 나중에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더라도, 실제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시청·반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5. 31. 선고 2023고정79 판결을 통해 불법촬영물 시청·반포죄의 입증 기준과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정리해 봅니다.

친한 동생과 그 친구들이 모텔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불을 끈 뒤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자던 중, 옆에 자던 19세 여성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이 준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미수를 모두 인정해 징역 8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결입니다.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가 어디까지 준강제추행·미수로 평가되는지 정리합니다.

길에서 처음 본 12세 남아를 불러 포옹하고, 15세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뒤 공원에서 11세 여아 둘에게 무릎을 꿇리고 모욕적인 말을 한 사건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학대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짧은 접촉·훈육 목적 주장 속에서도 어디까지가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