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은 집·모텔·공동현관·엘리베이터 등 피해자의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와 제298조(강제추행)의 기본 구조, 양형기준, 임대인·전 연인·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장소별 유형과 형량 기준,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합니다.

원룸 임대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 세입자의 집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들어간 뒤, 방에서 나온 20대 여성 세입자의 등을 쓰다듬은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6월을 선고한 판결을 통해, 임대인·관리인이 마스터키·마스터 비밀번호를 남용했을 때 어떤 점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평가되고 형량에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는지 정리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길에서 본 뒤 아파트 공용현관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팔을 만지며 "몸 한 번 만지게 해달라"고 한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한 판결을 통해, 공용현관을 이용한 주거침입강제추행과 성폭력 누범의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투숙객으로 등록하지 않은 남성이 울산 모텔에서 투숙 중인 여성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종아리에 두 차례 입맞춤을 하고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등록만 명한 판결을 통해, 모텔 객실 침입과 비교적 경미한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처벌 기준을 정리합니다.

밤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화물차로 뒤따라가 아파트 공동현관 카드키를 이용해 같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만지며 지켜보다가 갑자기 뒤에서 허리를 껴안고 배를 만진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징역 2년과 함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한 판결을 통해, 엘리베이터 추행과 공동현관 침입이 결합된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헤어진 전 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수개월 동안 수백 차례 연락을 이어가고, 새벽에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을 벗기고 입으로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한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통해, 이별 후 스토킹이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이어졌을 때 형사 리스크와 양형 기준을 정리합니다.

흉기를 들이대거나 여러 명이 함께 성추행을 한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칼·야구방망이·가위·면도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추행하거나, 둘 이상이 역할을 나눠 피해자를 제압하고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으로, 강도 범행과 결합되면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들을 바탕으로 특수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추행의 개념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수사·재판 쟁점, 실무 대응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 2명이 1학년 후배들을 상대로 콘돔을 끼고 자위하도록 강요하고, 음란물을 틀어놓은 채 자위하게 한 뒤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다른 선수들에게 보여주고, 피해자들끼리 성관계 자세를 취하게 하며 뽀뽀를 시키는 등 집단 괴롭힘을 일삼은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아청법 강제추행, 상해 등이 인정되고도 징역 2년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2021. 6. 18. 선고 2020고합533 판결을 통해, 학교폭력·운동부 서열문화와 결합된 성추행 사건에서 형량과 리스크를 살펴봅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때린 뒤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하며 치마와 팬티를 벗게 한 행위와,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머리·상체를 수차례 때려 안와 골절·늑골 골절·뇌진탕 등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과 특수상해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5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3고합52 판결을 중심으로, 데이트폭력·가정폭력 상황에서 흉기를 휴대한 성추행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