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17세 여학생의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전력이 있지만 형사 유죄 전력은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신상정보등록만 선고되고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된 인천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합765 판결을 바탕으로, 지하철·전철에서 교복 입은 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단발 추행 사건에서 형량과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의제강제추행과 관련된 세 가지 핵심 법령의 구조와 차이,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 대표적인 유형(교사·학원강사·온라인 만남·지하철·길거리 등), 수사·재판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초범·재범·동종 전과에 따른 형량,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피해자 모두가 유념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70대 남성이 물건을 사러 온 8세 여자아이의 엉덩이를 두 차례 토닥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등록 및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된 인천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4고합43 판결을 바탕으로, 고령 피고인이 "잠깐 토닥였을 뿐"이라고 생각한 행동이 오늘날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리합니다.

온라인 만남글을 보고 연락한 만 14세 여중생을 여러 차례 만나 껴안고 맨살이 드러난 배를 만진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인 20대 초반 피고인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등록 및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된 수원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고단3199 판결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형량과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중학교 교사가 14세 남학생 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바지 위와 팬티 안에서 주무르듯 만진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등록 및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고단1810 판결을 바탕으로, 교사 입장에서 형량과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인천 남동구 일대 길거리와 버스정류장, 상가 건물 복도에서 6~10세 여자아이 5명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이 아니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신상정보등록, 3년간 취업제한명령만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수강명령은 면제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116 판결을 바탕으로, 다수 피해자가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형량과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수학 학원에서 17세 여학생 수강생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고 어깨와 팔을 쓰다듬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에서, 학원 강사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등록만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된 광주지방법원 2025. 12. 12. 선고 2025고합333 판결을 바탕으로, 미성년자 학원 수강생을 상대로 한 신체 접촉에서 어느 수준까지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이 나오는지, 피고인 입장에서 형량과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지하철·버스·공연장·클럽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개념과 성립요건, 법정형과 양형기준, 버스·지하철·공연장·클럽 등 대표 유형, 초범·재범·동종 전과에 따른 형량 경향, CCTV·무죄 쟁점, 피해자와의 합의·재범방지 계획 등 수사·재판 단계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실무 대응 포인트를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지하철 2호선 방배역 인근 전동차 안에서 18세 여성의 엉덩이를 한 차례 쓰다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백·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고정1869 판결을 바탕으로,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서의 벌금 액수와 부수처분 범위를 설명합니다.

안마시술소·성매매업소 운영자들에게 "탕치기 막아주겠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1억5천만 원대 금품을 갈취한 사건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401 판결을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형량과 위험도, 지금 단계에서 준비할 것들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