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내연관계였던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과거에 찍어둔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너 영상 다 지운 줄 아냐", "가족과 딸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협박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576 판결을 통해 내연관계에서 촬영물 협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초범·실제 유포 여부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과거에 받아둔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소문 내겠다", "영상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610 판결을 통해 이별 통보 후 촬영물 협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초범·합의·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합니다.

어플로 알게 된 섹스파트너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동의 하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연락 안 하면 동영상 줄 거야"라며 반복적으로 문자 협박을 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293 판결을 통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기준과 형량, 초범·합의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합니다.

전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가슴이 노출된 장면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253 판결을 통해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립 기준과 초범·합의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합니다.

특수강도강제추행은 흉기를 이용한 강도와 강제추행이 결합된 최중형 성범죄로,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법정형과 징역 7년~11년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중심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개념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주거침입형·편의점형·지하주차장형 등 대표 유형과 실제 판례,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과 실무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약국에서 퇴근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여성 약사가, 미리 숨어있던 남성에게 과도를 목에 겨눠진 채 차량 안에서 손목이 묶이고 현금과 카드 등을 빼앗긴 뒤, 그 과정에서 가슴과 하의가 강제로 만져진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7년 실형이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657 판결을 바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기준과 형량을 정리합니다.

심야 시간대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이, 과도를 든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혀 창고로 끌려가 손발이 묶인 채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받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771 판결을 바탕으로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기준과 형량을 정리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여관 생활을 하던 중 술을 마시다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부엌 가위와 식칼을 들고 커플을 3시간가량 협박하며 50만 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를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은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징역 6년 실형이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332 판결을 토대로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기준과 형량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