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과도와 마스크, 청테이프를 준비해 여성 혼자 운영하는 네일샵에 들어가 전등을 끄고 커튼을 친 뒤 200만 원을 요구하다가 강도미수에 그친 후,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를 껴안게 하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징역 5년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544 판결을 중심으로, 강도와 강제추행이 결합된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기준과 형량을 살펴봅니다.

같이 생활하던 지인 두 명이 "장난"을 빌미로 피해자의 손발을 찢어진 옷으로 묶고 옷을 벗긴 뒤, 자신의 엉덩이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성적 발언을 반복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과 폭행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8고합305-1, 2019고합302 판결을 통해, 성인 간 동거·친분 관계에서의 합동 성추행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봅니다.

사귀던 남성이 집 안에서 부엌칼·가위·면도기 등 흉기를 들고 6시간가량 협박하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옷을 벗게 하고 음모를 자르고 음부에 도구를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과 특수감금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2. 14. 선고 2018고합103 판결을 통해, 연인 관계에서 흉기·감금이 결합된 성추행 사건의 형사 리스크를 살펴봅니다.

친족 성추행 개념 및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대표 유형, 대응 방법을 한눈에 정리한 글입니다. 성폭력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준강제추행)와 13세 미만 강제추행 규정, 친족 유형 양형기준(감경 2년 6개월~4년, 기본 3~6년, 가중 5~8년)을 기반으로, 친부·조부·형제·계부·이모부 등 관계별 판례를 비교해 실형·집행유예가 갈리는 기준과 수사·재판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실무 대응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딸을 3년에 걸쳐 술에 취해 자는 틈을 이용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쓰다듬거나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거실에서 깨어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등록이 선고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된 춘천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124 판결을 바탕으로, 사실혼 계부·성인 계녀 사이 친족 성범죄의 형량과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친부가 초등학교 5·6학년 딸의 가슴과 음부를 집 안에서 여러 차례 만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감보다는 성 관련 상담을 희망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신상정보등록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된 창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고합297 판결을 바탕으로, 친부·친딸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과 양형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당시 14~16세였던 오빠가 11~13세 여동생의 옷을 벗기고 벽을 향하게 세운 뒤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성기를 여동생의 음부에 비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도 징역 3년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고합607 판결을 바탕으로, 형제간 친족 성범죄에서 형량과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이모부이자 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술자리와 차량 이동 중 조카이자 직원인 20대 여성의 상체를 껴안고 가슴을 쓰다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신상정보등록 및 5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된 광주지방법원 2024. 11. 1. 선고 2024고합331 판결을 바탕으로, 친족이자 고용주 관계에서의 성추행 사건에서 형량과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피고인이 계부로서 13세 무렵부터 17세까지 계녀의 가슴과 입술을 만지고, 잠든 줄 알고 가슴을 만지며, "일주일에 한 번씩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방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반복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에서,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음에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5년간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이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4고합611 판결을 바탕으로, 계부·계녀 관계 친족 성범죄의 형량과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피고인이 9세 손녀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여러 차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든 줄 알고 음부를 만지려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준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고 반성하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이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13. 선고 2020고합197 판결을 바탕으로, 조부·손녀 사이 친족 성추행 사건에서 실형 리스크와 양형 포인트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