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이용자와 관련된 수사 흐름, 실제 처벌 수위와 국내 판례 경향, 단순 시청·소지부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와 영리 목적 음란방송·영상판매까지 유형별 형량과 수사 초기 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뜻과 성립요건, 법정형과 실제 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 찜질방·버스·인터넷 방송·아동 대상·노상방뇨·실수 노출 등 대표적인 공연음란 유형과 수사·재판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초범·재범·동종 전과에 따른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실무적인 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종합 가이드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퍼를 올리지 않은 채 매장 안을 걸어다니다 성기가 노출된 사건에서, 법원이 공연음란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바탕으로, 단순 실수에 가까운 노출과 공연음란죄 사이의 경계 및 무죄가 인정된 기준을 정리합니다.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며 일정 거리 동안 뒤따라간 사건에서, 법원이 공연음란죄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2월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판결을 바탕으로, 길거리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공연음란·성희롱 사건의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를 정리합니다.

인터넷 방송 미션을 이유로 주차장 주변 노상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과 신음소리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연음란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판결을 바탕으로, 실제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방송 콘텐츠를 위해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묘사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와 형량·양형 요소를 정리합니다.

울산 시내버스 좌석에서 옆 승객을 바라보며 바지 위로 성기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든 사건에서, 법원이 공연음란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판결을 바탕으로, 버스 안에서의 자위에 가까운 행동이 어떤 기준으로 공연음란죄로 평가되는지와 형량·양형 요소를 정리합니다.

찜질방 맥반석 스파방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연음란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판결을 바탕으로, 찜질방·사우나에서의 자위행위가 어떤 기준으로 공연음란죄로 평가되는지와 형량·부수처분 요소를 정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개념과 성립요건,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감경·기본·가중 영역), 익명 음란 전화·만남 앱 성기 사진·음란 문자·음란 사진 이메일·오픈채팅 성적 비하 발언·영상통화 자위 장면·게임 채팅 성적 모욕·이별 후 성적 비하 문자 등 대표 유형, 초범·동종 누범·미성년자 피해자 여부에 따른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수사·재판 단계 쟁점과 실무 대응 포인트를 한 글에서 정리한 죄목 종합 가이드입니다.

동네 10대 남자 후배들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자위 장면을 세 차례 보여준 사건에서, 과거에도 같은 연령대 청소년을 상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고단503 판결을 통해, 영상통화 자위 장면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동종 누범·처벌불원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중 1대1 채팅에서 "가서 님네 어머니 보짓물 마냥 철철 흐르게 대줘요"라는 취지의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임 승패 분노 표현과 모욕"이라고 주장했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고정8 판결을 통해, 게임 채팅에서의 성적 모욕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