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간 교제했다가 헤어진 전 연인과 휴대전화 문자로 다투던 중 "누가 걸레 아니랄까봐", "옛 떡정 생각해서 넘어가준다", "떡값으로 노트 줬다"와 같은 표현을 반복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분노 표출·모욕" 주장을 배척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38 판결을 통해, 연인 관계가 끝난 뒤의 성적 비하 문자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리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에게 여성의 성기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노골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보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인정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5고정241 판결을 통해, 오픈채팅방 성적 비하 발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동종 전과·분노 표현 주장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직장 동료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만든 이미지에 성적인 문구를 덧붙여 이메일로 두 차례 전송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2023고단479 판결을 통해, 직장 내에서의 음란 합성사진 이메일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피해자 피해 정도·반성 여부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합니다.

만남·채팅 어플에서 처음 보는 상대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고 "저섯어요", "해줘"와 같은 문구를 반복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된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925 판결을 통해, 채팅 앱에서의 음란 사진·문자 전송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초범 여부·합의·공탁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합니다.

발신 번호를 숨기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성에게 신음 소리와 노골적인 성적 발언을 반복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누범이 문제 되어 징역 8월 실형이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01 판결을 통해, 음란 전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동종 전과·누범 기간이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촬영물등이용강요는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협박은 징역 1년 이상, 강요는 징역 3년 이상이라는 무거운 법정형과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과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의 개념과 성립요건, 처벌 수위·양형기준, 전 연인·섹스파트너·이별통보·내연관계·온라인 게임 관계 등 대표 유형과 판례, 수사·재판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과 실무 대응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받아 보관해 두었다가, 게임에서 다시 만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프로필에 사진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나체 사진 유포를 협박하며 가슴 노출 사진과 자위 영상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092 판결을 통해 온라인 관계에서 촬영물 협박·강요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초범·공탁·유포 부재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합니다.

오랜 기간 내연관계였던 여자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과거에 찍어둔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너 영상 다 지운 줄 아냐", "가족과 딸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협박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576 판결을 통해 내연관계에서 촬영물 협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초범·실제 유포 여부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과거에 받아둔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소문 내겠다", "영상 보여주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고합610 판결을 통해 이별 통보 후 촬영물 협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초범·합의·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합니다.

어플로 알게 된 섹스파트너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동의 하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연락 안 하면 동영상 줄 거야"라며 반복적으로 문자 협박을 한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293 판결을 통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기준과 형량, 초범·합의 여부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합니다.